"감독혁신을 위한 논의는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더 논의할 게 없는데 2개월을 더 연장하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5일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TF 활동시한 연장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에 출장 중인 김 교수는 "TF 활동이 끝나기 전에는 침묵할 생각이었지만, 왜곡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입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정부가 짠 각본의 들러리를 서기 싫다'며 사퇴 했는데.
"지금껏 TF에서 논의한 대부분이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대책이었다.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가 무엇이 문제였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등이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서 금융감독원 개혁안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호도했다고 본다."
- 그렇다면 당초 내놓을 초안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금융감독원은 물론 금융당국 전체의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시스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단, 금감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쪼개서 한국은행 등에 나눠주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놨다.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TF에서 하루 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향후 별도 TF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 정부는 왜 TF 활동시한을 2개월 연장한 것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정부 측에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오더니 2개월 연장을 주문했다. 우리 위원들은 2개월 가량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이다. 논의는 사실상 다 끝났으며 2개월 더 검토한다고 해서 새로운 내용은 나올 게 없다고 본다. TF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 그렇다면 앞으로 TF 활동은 어떻게 되나.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없다. 7일 귀국해서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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