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에서 승리를 획득함에 있어 참여 주체 간의 전장상황에 관한 정보공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인류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오랜 노력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선진국 군대가 오늘날 추구하고 있는 네트워크중심전(NCW)은 결국 네트워크와 정보기술(IT) 간의 발전을 전제로, 우리 전장에 대해 보다 새로운 가치 인식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에서 기술화, 첨단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이에 의존하는 무기체계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1980년대 초 미국의 메트칼프가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 사용자 숫자의 제곱이다'라고 말한 데에서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많은 무기체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야 그 전투력 효과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한국군은 주요한 지휘통제(C4I)시스템과 각종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국방통합전산소를 네트워크로 구축해 가고 있다. 향후 무인정찰기(UAV)뿐만 아니라 무인전투기 등 많은 첨단 무기체계들이 등장하면 할수록, 이들의 네트워크화가 더욱 복잡하고 그들 간의 연결 요구가 점점 더 증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아군의 네트워크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며, 적의 네트워크에 대해선 사전에 마비를 강요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아군의 각종 무기체계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제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게 하는 일이 사이버전의 필수이며, 이를 위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 국방부가 다양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전력 보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정보본부 예하로부터 국방부 직할부대로 독립하여 그 조직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인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점차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거듭나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군 주도로 '유에스 사이버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만 명 이상의 민간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확보하고, 군이 민간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특별 인사권한(일명 '스케줄A')을 부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군인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전문인력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전문가에 대한 고도의 훈련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훈련기반 시설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사이버전 준비태세 훈련뿐만 아니라, 훈련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조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사령부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한미연합작전계획(OPLAN) 등과 같이 사이버전장에서 동맹국 간의 상위수준의 상황단계별 조치사항 및 연합작전 수행절차 등도 미리부터 찬찬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이 창설된 지 이제 6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전장 영역인 사이버전장에서 사이버주권 국가로서의 사이버 국방 능력을 키워 선진군으로 거듭 나야 할 때이다.
손태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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