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장관들이 이례적인 모임을 갖는다.
김황식 총리는 10일 국무위원 및 정부 각종 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 전원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불러 '국가 재정 우선 순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선심성 복지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거나 투입을 보류할 정책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갖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새해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 재정 투입의 '우선 순위'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간담회를 갖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최근 쏟아낸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고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해 예산 투입이 시급한 순서대로 주요 정책들에 대해 A, B, C 등의 등급을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반대로 재정 건전성 원칙 등을 재확인하고 정치권의 주장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또 반값 등록금 등 정치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예산 투입 방안이 정해질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정 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며 "재정 안정이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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