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일고 있는 케이팝(K-Pop) 열풍 등 한류의 세계 확산과 함께 늘어나는 우리 저작물의 해외 불법복제를 막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유병한 신임 한국저작권위원장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 저작물 전초기지인 해외사무소를 신설ㆍ확대해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를 글로벌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저작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방순회조정부 운영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핵심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유 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에 따른 산업 피해가 지난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증거물 채택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forensic)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위원회가 디지털 저작권 분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기술정보 보호 및 사용권자의 안정적 사용을 위한 ‘SW 임치제도’ 활성화, 저작권 등록제도를 악용한 허위등록 등에 대응하는 ‘직권말소제도’ 도입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지낸 그는 1일 저작권위원장에 선출됐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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