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지배주주인 론스타가 거액의 중간배당을 챙긴 것을 두고 '먹튀' 논란이 뜨겁다. 상식을 뛰어넘는 고액 배당으로 투기자본의 실체를 거듭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지만, 자칫 실익 없이 책임 소재만 흐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외환은행 이사회가 1일 확정한 중간배당은 주당 1,510원으로 지난해 연간 배당인 주당 1,085원의 1.5배에 이른다. 그 결과 51.02% 지분을 가진 론스타는 4,969억 원을 챙기게 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외환은행에서 회수한 자금은 단순계산으로 2조9,027억 원에 달해 투자액 2조1,548억 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보유지분 매각 차익까지 고려하면 투자 수익률 200%를 가볍게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수치조차 '먹튀' 논란을 진지하게 만들지 못한다. 논란의 근저에 깔린 '국부 유출'인식은 특별히 외환은행에만 들이댈 잣대가 아니다. 자본시장 개방 이후 해외 투자자들이 거액 배당과 거래 차익을 챙기는 것은 정책 당국과 시장이 충분히 예상한 일이다. 시장에는 투자 수익률이 외환은행을 넘는 기업도 적지 않다.
론스타의 '투기자본' 정체성이 '먹튀' 논란의 기초가 될 수도 있지만,그 경우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긴 원인행위가 핵심 문제가 된다. 그런데 변양호 재판의 결과, 원인행위의 불법성은 다툴 수 없게 됐다. 남은 것은 자본의 윤리성인데, 통상적 자본에도 따져 묻기 어려운 마당에 투기자본을 상대로 삼는 것은 부질없다.
우리는 오히려 이번 고액배당 결정을 재촉한 금융당국의 부작위에 주목한다. 금감원은 뒤늦게 래리 클레인 행장에게 고액배당 자제를 요구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론스타의 유일한 퇴로인 외환은행 매각을 늦춘 당사자의 요구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속력마저 없었다. 론스타의 노골적 묵살과 하나은행의 은근한 저항으로 체면만 구겼다. 이러고서도 합리적 선택을 미룬다면, 그게 무슨 금융정책 당국인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