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민간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TF의 인적 구성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혁신 TF가 당초 우려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개혁안 마련 연기 및 민간위원 사퇴 등 파행을 겪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TF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TF 내 모피아(금융관료)와 정부 관련 인사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민간위원의 성향도 쏠림 없이 배분해야 하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 시한을 늘릴 것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에게 또 다시 개혁 논의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의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TF 민간위원 중 한 명인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짜여진 각본에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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