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개혁안 마련을 위한 민ㆍ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민간위원 1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금감원 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TF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둘러싸고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가 6월 말까지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채 활동시한을 8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피아'(금융감독원+모피아)의 거센 저항으로 금융감독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민간위원까지 사퇴해 TF 활동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30일 총리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혁신 TF 민간위원인 김홍범(사진) 경상대 교수가 29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29일 오후 TF 위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특히 지인들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감한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다소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위원은 "최근 TF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다고는 해도 사퇴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TF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고, 정부 측도 무리한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상당수 민간위원들이 최근 TF 논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TF 시한 설정 등을 두고 상당히 민감한 대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29일 회의 분위기도 매우 서먹했고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TF는 5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해 부정ㆍ부패를 질타한 뒤 출범했으며, 민ㆍ관 공통팀장 밑에 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5명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6월 말까지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감독권한 쪼개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표 시한을 8월로 연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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