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임기간 치적으로 삼기 위해 관내 지하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 부실을 자초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강수 연구위원이 내놓은 '도시철도 교통량 수요 과다 추정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하철 노선의 사전 예측 이용객과 비교한 결과,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 숫자가 예측치의 26%에 불과했다.
서울지하철 8호선의 예측치 대비 실제 이용객 비율(63%)이 가장 높았고 서울지하철 6호선(42%), 경기 일산선(40) 등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대구지하철 1ㆍ2호선, 광주지하철 1호선, 부산지하철 2ㆍ3호선 등은 20%도 되지 않았다. 이용객이 당초 예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해당 지하철공사의 부채가 급증, 서울메트로(1~4호선)은 지난해 기준으로 3조90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와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각각 1조1,521억원과 1조1,416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도 공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 김 위원은 "지자체장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하철 건설을 재임 중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사 결정자의 의도에 맞게 하부 관료집단과 전문가들이 터무니 없이 낙관적 가정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해 벌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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