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8,000명 대 4,100명'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민주당이 내놓은 숫자가 하늘과 땅 차이다. 과연 누가 옳은가.
고용노동부는 30일 '2010년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해양부가 2009~2010년 진행한 4대강 사업에서 모두 8만8,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직접 고용된 인원은 1만6,523명, 4대강 사업 때문에 간접적으로 고용이 유지ㆍ창출된 유발 취업자는 7만1,877명이다. 직접 고용된 인원 가운데 상용직은 48%, 일용직과 임시직은 52%였다. 단순 계산으로 상용직 일자리는 연간 3,965개가, 일용직 등 비상용직 일자리는 4,298개가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실제 고용된 인원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4대강 공사에 투입된 연(延)인원을 건설분야의 상시노동자 1명이 하루 8시간씩 월 평균 20일 일한 기준으로 나눈 통계적 추산치다.
반면 지난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난해 4,164개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상용직 일자리는 1,492개뿐이고 비상용직 일자리는 2,672개였다. 이 숫자는 고용부 추산치의 절반 정도인데, 지난해 4대강 공사에 참여한 1,418개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숫자다. 복잡한 계산으로 인한 추산치가 아닌 4대강 사업 고용효과를 보여 주는 실제 수치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를 반박한다. 4대강 공사로 일자리를 얻은 이들은 건설노동자뿐 아니라 포크레인 등 중장비운전자,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운전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건설노동자들 중 15% 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의원이 추산한 일자리에는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용부가 밝힌 유발취업자 숫자도 논란이 될 만하다. 고용부 통계를 작성한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보(洑) 건설시 철강을 사용하기에 철강회사에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수변공원에 조망데크를 조성할 때 목재회사에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런 일자리를 거시경제적으로 분석한 것이 유발취업자의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일자리들을 정부가 주장하는'창출된 일자리'로 볼 수 있을지는 논쟁거리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도 "고용부가 추산한 '고용효과'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용유지 효과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추산치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당초 새로운 일자리가 수십만개 창출될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은 실제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가 만들어 질 것"(2009년 6월, 국토해양부), "국토부 사업으로 23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2010년 5월, 국토해양부)이라고 주장했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사 이전이라면 모르겠으나 공사가 90%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실제 고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정부의 방식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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