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이 여당 의원들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 좌편향인 데다,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실제 조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부 (발표)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한다는 표현은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바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천안함 발언은 이념적으로 정말 문제가 큰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6ㆍ25 전쟁 이후에 태어났는데 6ㆍ25도 남침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느냐"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살면서 1998년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주소지를 1차로 옮긴 뒤 다시 서울로 복원시켰다. 이어 99년에도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완공된 전원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또다시 서울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2000년 11월에는 자녀의 학교 배정을 앞두고 주소를 경기도 분당 수내동 외조모집으로 옮겼고, 2006년 12월에도 인근 구미동으로 이사 가는 외조모와 함께 다시 이전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현정부 출범 후 수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만큼 조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 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조 후보자를 추천한 민주당은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8월 국회에서 특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워낙 강해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구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을 주도했으며 1988년부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에 이어 임수경씨와 문규현 목사 방북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2005년 7월에는 간첩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함주명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