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자 인천 시민단체와 인천시가 '명분 없는 민영화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비공개 정책협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 5%로 제한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공항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사용료 승인제를 도입한다는 '항공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들은 '민영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민영화 강행 시 공항 매각 입법을 추진한 의원들을 모두 낙선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인천공항은 2004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 지난해 3,241억원의 흑자를 냈고, 6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정부의 경영효율성이 낮아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 측은 "인천공항 매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반 국민적 결정'이라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각 시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을 이 땅의 정치로부터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도 "정부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민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시장은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인 최고의 공항으로 선진경영기법이나 경영구조 개선 논리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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