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 6명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1주년을 맞아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문제의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해 민간독립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 집행을 위해 여야와 정파를 떠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다”며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인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직선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발목 잡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며 “시민참여를 확대한 수평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공교육의 주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곽 교육감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국가인권위 같은 개념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또 ▦공교육의 새 표준 정립 ▦대학입시제도 근본적 재고 ▦교육과정 편성권 현장에 이양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교육재정 확충과 공정배분 ▦교육자치권 확보 등을 요구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 개설권, 교과서 집필권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는 “무상의무급식은 교육의 기본으로, 이 같은 교육복지 확대는 여아와 정파를 떠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정치계, 교육계, 시민사회, 학부모단체 등 각계인사를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권영길, 안민석,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과위 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동이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감들의 굳은 다짐을 환영한다는 뜻을 모았다”며 “이번 선언에서 밝힌 다짐과 각오가 교육현장에서 꽃 피울 수 있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에 불응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들이 공식적 창구는 외면하고 특정 성향만 모여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교육의 분파주의 가속화, 정치예속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은 체벌 전면금지 등으로 스스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부정적 평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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