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내달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요구해놓고 고민에 빠졌다. 더 이상의 재정악화를 막으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지만, 기름값도 환원되는 마당에 가스요금까지 올릴 경우 '공기업이 물가상승을 주도한다'는 반발여론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9일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7월 가스요금 소매가격을 5.6% 인상해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2008년 이후 공공요금이 동결돼 원가 이하 판매가 계속 되어왔고 미수금도 4조원 넘게 쌓여 있어 이제 더 이상은 요금을 안올릴래야 안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내는 도시가스 요금은 87%가 원료비다. 때문에 정부는 유가나 환율변동에 따라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2개월마다 유가와 환율 변동폭이 ±3%를 넘으면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 방식대로라면 연료비가 오르면 가스요금도 올라야 하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재정은 안정적으로 지탱될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358%(작년 말 기준)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영향으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연동제 시행이 유보되면서, 원가 이하로 가스를 판매하다 보니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심지어 작년 11월에는 연동제에 따라 가격을 4.9% 인하했는데, 올릴 때는 못 올리고 내리기 힘든 때는 거꾸로 내리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이렇게 해서 쌓인 누적손실(미수금)이 약 4조원. 경영효율화와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이중 1조원 이상은 자체 흡수했지만 그것도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공사측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데만도 1조6,0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가스를 안정적으로 들여오려면 해외자원개발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금을 올리면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뤄놓으면 결국 나중에 더 큰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소한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는 일은 없도록 요금조정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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