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비율과 분양가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17%에서 20%로 3%포인트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분양 신청자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 임대주택 부족율이 30%에 달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분양가도 함께 높아진다. 시는 표준건축비를 장관 고시하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축비를 현실화 해 매입가를 높이면 건설사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곳의 재개발 참여를 꺼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 분양가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구역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정 세분화도 이뤄진다. 재개발 구역 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립 비율을 80% 이상으로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60㎡이하 소형주택 비율 40%이상으로 바뀐다. 이는 날로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여건, 자연환경, 문화재 등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 규모별 건설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30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재개발 구역부터 적용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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