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 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물러섰고, 29일 내놓은 대책 역시 이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평가와 함께 가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장의 당초 공언과 비교해 보면 상황 인식도, 대책의 내용도 대폭 후퇴한 셈이다.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이다. 작년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일시상환 대출(41.3%)이나 일정기간(1~3년 거치) 원금 상환을 유예 받는 분할상환 대출(38.2%)이 80%에 육박한다. 원금 상환 시점이 도래하고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상당수 가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은행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수요자들에게는 소득공제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점을 둔 부분은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 은행들이 예금 대비 과도하게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예대율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경우 경기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대책의 효과보다는 부작용 차단에 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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