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기름값 환원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기름 소비만 부추길 뿐이라며 적극적인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업계 단도리만으로는 기름값 끌어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에 업계는 업계대로 추가 기름값 인하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유류세 인하 방정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일각의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우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이상 올라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린 적이 있지만 현재는 11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어 인하를 검토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가뜩이나 유류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더욱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ℓ당 일정액이 붙는 종량세(從量稅)여서 요즘처럼 소비량이 줄면 세수도 줄어든다. 게다가 유류 가격이 오름에 따라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이미 낮아졌다는 게 재정부 측 설명. 휘발유의 경우 ℓ 당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5원) 주행세(137.54) 등 745.89원은 10년 전과 같다.
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보다는 할당관세 인하 검토가 먼저라고 보고 있지만 이 역시 인하 효과가 미미해 실행에 옮길 지는 여전히 미지수. 원유 관세가 현행 3%에서 0%로 낮아지면 한 달에 약 1,000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21원 낮아져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를 거의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결국 유류세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 가격을 내리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부 방침과 상충된다는 논리도 편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격이 떨어지면 원유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가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이다.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경부에선 지난 1월부터 최중경 장관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석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27일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세수가 늘어나니 이를 국민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자연 증세 범위 안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원유 수입 증가로 석유 관련 세금이 1분기에만 당초 예상보다 1조원 이상 더 걷히지 않았느냐”며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낮춰주는 동시에 업계에 가격 연착륙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ℓ당 475원의 정액에다 ±30%의 탄력세율(현재는 11.4%)이 붙는 만큼 탄력세율을 일부 조정한다면 여론을 달래는 효과와 함께 정유업계에도 단계적 환원과 같은 ‘고통분담’을 요구할 명분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유업계는 일단 유류세 인하 논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해당사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거나 “세금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등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유류세 조정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위한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몇 번 꺼내 들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 “에너지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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