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등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성과급을 더 챙기기 위해 인건비를 누락하고 성과지표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에 걸쳐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8곳,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준정부기관 8곳,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중소형기관 6곳 등 모두 22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휴스턴 사무소 등에 직원 12명을 파견했으면서도 총인건비 산정시 이들의 인건비를 누락, 정부에서 정한 총인건비 가이드라인(3% 이내)을 준수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에서 만점(3점)을 받았다. 감사원이 누락된 해외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 재산정한 결과 총인건비 인상률이 3.242%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평가평점은 3점이 아니라 0점으로 처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분양관리 실적을 부풀렸다. 제대로 계산할 경우 주택분양관리 지표의 득점은 당초 받은 1.836점보다 낮은 1.731점이었다.
석유공사와 토지주택공사는 경영평가 뻥튀기가 이뤄진 2009년에 월 기본급여의 450%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률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부채비율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적평가가 이뤄지도록 재무예산 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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