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엔 기후 변화로 인해 수십만, 수백만명이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이 세계 난민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알렉산더 알레이니코프 부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1951) 60주년’을 맞아 28일 처음 한국을 찾았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UNHCR 한국대표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한국은 난민협약(51년) 및 난민의정서(67) 가입국이지만 난민보호 체계는 아직 초기단계”라며 “난민 법안이 통과돼 난민들의 권리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발의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또 “난민법 개정 등 관련 사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방한 중 국회의원 및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을 만나 난민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난민 보호 및 UNHCR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과 관련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구라도 협약에 따른 조건을 갖추면 난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중국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이민정책연구소와 법무부 이민귀화국 등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이주난민 전문가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는 이민정책검토팀 공동팀장을 맡기도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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