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약속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28일 "150만 가구라는 숫자는 유지하되 목표시기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결과는 국토부가 다음달 말 발표할 장기(2011~20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계획 수정에 들어간 이유는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매년 시장에는 민간 물량을 포함해 50만 가구가 쏟아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급량은 수요 부족에 따라 평균 38만 가구에 머물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최근 "현실적 타당성이 없는 목표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2011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주택 40만 가구가 공급(인허가 기준)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5만 가구, 지방에 15만 가구다. 국토부는 공급 부족으로 2, 3년 전부터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 부산, 대전 등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ㆍ연립 등 분양주택이 28만8,000 가구, 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7만3,000 가구)보다 60% 늘어난 11만6,000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9만7,000 가구, 분양주택은 5만3,000 가구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분양주택 가운데 70~80%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 공급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하도록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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