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각 분야별, 업종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할지 세부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28일 7개 부문, 25개 업종의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계획안은 우리 정부가 공언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BAU란 기준년도(2007년)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환경정책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가스배출량으로, 2020년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이라면 7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계획이다.
전기ㆍ전자분야 61.7% 줄여야
업종별 감축 목표는 편차가 크다. 전기ㆍ전자업종은 2020년 BAU 대비 61.7%를 감축해야 해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됐다. LCD, LED 등 전자디스플레이업종이 39.5%로 두 번째로 높고, 이어 자동차(31.9%), 반도체(27.7%) 순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은 6.5%, 석유화학은 7.5%로 상대적으로 낮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ㆍ전자업종은 수출산업이긴 하지만 작업공정에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만배가 넘는 육불화황가스 등을 사용한다”며 “이를 개선하기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다소 무거운 감축의무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안에 따르면 2012년에는 BAU 대비 1.6%, 2013년에는 BAU 대비 3.3%, 2015년에는 BAU 대비 10% 등으로 감축목표가 해마다 높아진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정점에 도달한 뒤 201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관리제 등 다각도 정책 주목돼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부는“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전력량을 줄이는 고효율 장비도입(산업분야), 자동차연비개선 및 저탄소차 보급(수송분야), 에너지소비를 줄인 그린홈 보급(건물), 지열히트펌프 보급(농림어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히 기대하는 정책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목표관리제다. 이 제도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서울대, 서울시 등 국내 전체 온실가스 60% 이상을 배출하는 471개 기업과 기관을 특별관리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들 기관에 매년 온실가스감축량을 지정해 통보하면 이들은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받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목표관리제를 적용받는 기업과 기관의 95% 이상이 2012년 온실가스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지난 2월, 당초 2013년부터 도입하려 했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을 재계의 반발로 2년 늦춘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29일 공청회를 실시한 뒤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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