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까지 법령 사업과 필수 교과부 사업을 제외한 기존 교육청 정책 사업의 80%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학생 지도에 헌신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부터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며 “내년부터 교육청 주도 정책사업의 50%를, 2014년까지 80%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별 특색사업, 시범ㆍ연구학교, 경시경연대회 등 전시성 사업을 축소하고 해당 예산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교육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교육행정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 및 지원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의 공모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체벌금지 조치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곽 교육감은“체벌 금지가 교권 붕괴를 가져왔다는 인과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상황은 그간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경쟁을 앞세워 온 오랜 교육 관행의 업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교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어기면 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권보호조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권 지원책으로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 대한 평교사들의 만족도 조사, 연구 학습 지원 등을 들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잇단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필요하다면 대립과 갈등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면서도 “지난 1년간 교과부가 정책을 협의하기 보다는 확정된 정책을 들고 와 이해를 구하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치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데 공개적, 사전적, 제도적인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윗사람이 더 노력해야지 부모가 자식 탓하고, 교사가 학생 탓하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탓하면 꼴불견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매년 두 차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길(선거)이 예비돼 있는 상황에서 182억원의 거금을 들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법적 하자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법학자 출신이지만 사법적 방식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다”고만 언급해 여운을 남겼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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