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에서는 일자리 예산 확보,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의 일부 성과가 나왔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경 편성 등에서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서야 했다.
대학등록금
손 대표는 내년부터 등록금이 50% 인하되도록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사립대의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 대표는 "시장 좌판의 할머니, 미화원 아주머니도 손주 자녀의 학비 마련을 위해 고생하고 있다"며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금 인하 필요성 및 재정 지원, 대학 구조조정 병행 의견에는 공감하고, 대여 학자금 금리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과 속도, 범위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은 "(내년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해) 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일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금을 내려 지금도 높은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지면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미 FTA
가장 대립했던 의제였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사정이 있겠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손 대표는 "정부의 재협상으로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상실돼 있어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측이 모두 국익을 강조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일자리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며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의 실천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가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취지는 비슷한데 (같은 대우라기보다) 공공부문 임금 차별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다는 얘기였다"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일자리, 구제역 피해, 태풍 대책 등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 남용을 막기 위해 스스로 요건을 강화했는데 이에 맞지 않다. 현재 있는 돈으로 구제역 대책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두 사람은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영수회담의 의제임을 감안해 발표 시기를 회담 이후로 연기했다. 정부의 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 적정 수준 관리 ▦가계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
두 사람은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등에 대해 성역 없이 규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손 대표는 "저축은행에서 1조원이 빠져나갔는데 검찰은 특혜인출이 85억원이라고 한다,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손 대표가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잘 되도록 협조를 독려해달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완벽하게 조사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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