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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1년/ 진보교육감들이 도입한 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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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1년/ 진보교육감들이 도입한 개혁 정책

입력
2011.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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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이 진보성향 교육감 진영을 규정하는 대표적 공통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외에도 학교 인사 및 조직 쇄신, 혁신학교, 학생인권 조례 추진 및 실시 등도 진보 교육감이 공통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온 정책들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의 비리에 관한 감사결과 등을 실시간 공개하고, 각 학교의 모든 시설공사 진행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교원 인사에 관해서도 금품수수 등을 범한 교원을 퇴출한다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했다. 취임 직후인 8월 단행한 교장ㆍ교감ㆍ교육전문직 인사에서는 교육청 본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장학관 상당수를 비선호 지역 학교 교장으로 발령 내는 파격 인사를 실시해 화제를 모았다. 교육청 요직을 거치면 선호지역 학교 교장으로 발령되는 오래된 관례를 깬 것이다.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적 교육혁신에 열의를 보이는 학교를 공모해 약 1억원 규모의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는 혁신학교 정책도 곳곳에서 본격 시행됐다. 경기도는 2009년 13개였던 혁신학교를 71개로 확대했는데, 지정된 혁신학교들은 폐교 위기를 벗어나 오히려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도 지난해 공모를 통해 올해 23개 서울 혁신학교를 출범시키는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지역 곳곳에서 과거 열악했던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강원 9곳, 전북 20곳, 전남 30곳, 광주 4곳도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다. 광주는 빛고을혁신학교, 전남은 무지개학교, 강원은 강원행복학교 등의 이름을 붙였다.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교육환경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인사 가산점도 주어지지 않지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원 교사도 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 관한 관심도 끌어올렸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 올 3월 이를 본격 시행했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지난해 7월 전 학교에 체벌금지조치를 발표했다.

또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올해 3월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지역의 자율화에 맡길 것을 촉구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자체 교원 평가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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