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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확인작업, 공무원 200명 동원…"단순 업무에 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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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확인작업, 공무원 200명 동원…"단순 업무에 행정력 낭비"

입력
2011.06.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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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13층 대회의실. 오세훈 시장이 16일 무상급식주민투표 청구 서명부가 담긴 박스 178개를 배경으로 주민투표 청구 환영의 입장을 밝힌 곳이다. 27일 이곳에서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작업이 시작됐다.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나직한 웅성거림이 뒤섞인 이곳에서 공무원들은 2인1조로 나뉘어 한 명은 서명부에 있는 정보를 불러주고, 한 명은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었다.

서명부 검증은 주민번호, 성명, 서명일자, 서명, 주소 등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필수기재 사항 중 하나라도 정보가 다르거나 누락돼 있으면 무효가 된다.

서울시 본청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3,782명인데, 이 중 5%가 넘는 200명의 인원이 서명부 확인작업에 투입됐다. 이에 '서명부 확인작업에 공무원이 대거 동원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략부대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려고 예산을 182억원이나 쓰는 것도 모자라 단순 업무에 공무원을 200명이나 투입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무원들의 업무 공백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명부 검증에 아르바이트를 쓸 수도 있지만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로 했다"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인1조로 구성해 급한 일이 있으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총 서명자 수가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밝힌 80만1,263명보다 많은 81만2,468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명부 입력을 이번 주까지 마치고 다음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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