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를 기존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6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을 직접 돌아보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며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 공급 물량은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능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며 "달성이 어려운데 정책목표를 고집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70%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60~85㎡ 이하를 대폭 줄이고 상당수를 전용 60㎡ 이하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70~80%를 60㎡ 이하로 공급하고,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면적도 전용 85㎡ 이하에서 74㎡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장관은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 "노후화가 심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자산 증식 목적의 리모델링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리모델링을 하면 자산가치는 올라갈지 몰라도 전반적인 주거환경 등은 재건축보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주민들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현재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가 마련 중인 제도개선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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