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도 교실 현장과 어울리지 못하면 악법이 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진보교육감 1년'에 대해 현장 상황을 간과하지 말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이들은 인사청탁근절과 부패척결 등에 힘쓴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 교총 소속 교사는 "교장업무추진비를 공개함으로써 교장과 업자의 부패 연결고리를 개선했다"고 했고, 또 다른 교총 교사는 "승진에 관한 비리척결은 역대 교육감들이 손도 대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소속 응답자들은 "교장 중심의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개선됐다" "과거에 형식적이었던 청렴구호가 의식화하고 실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고사 축소에 대해서도 "학업성취도 축소로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전교조 교사) "교과부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축소한 것은 잘한 일"(교총 교사)이라며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처럼 정치권 쟁점으로 번졌던 사안에 대해서는 두 단체 소속 교사들 의견차의 골이 깊었다.
체벌금지로 대변되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총 소속 교사 절대 다수는 "체벌의 대안이 먼저 마련된 후 시행해야 했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체벌금지로 학생들이 기고만장해진 가운데 교원평가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해도 방치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만 한다" "26명 중 3명밖에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교실 실태를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은 높아졌지만 교사의 인권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교사인권조례도 만드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반면, 전교조 교사들은 "체벌이 사라져 학생의 인권을 보다 많이 고민하게 됐다" "학생과 교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분위기"라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다만 한 교사는 "학생인권은 최대한 존중하되 다른 학생의 교육권을 해치는 행동은 단호히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전교조 교사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줬다"며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교총 교사들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지했다. 한 교총 교사는 "무상급식에 예산이 몰리면서 수준별 수업 강사비가 줄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늘고 있다"며 "급식을 직영 운영하면서 음식의 질이 떨어져 학생과 교사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교총 교사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관해서도 "일부 사립학교는 정년 퇴임한 교장을 재임용하는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일부 문제점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 밖에 "교과부와 갈등이 심해 일선에서 일하기 혼란스럽다"(전교조) "학급별 수학여행 등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고통을 가중시킨다"(교총)는 평가도 있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