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재계, 서민 사정 체감 못해"
대기업은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체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반면 정치권은 서민의 고통을 가장 잘 느끼고 듣는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후려치고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장했지만 서민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서민들은 보다 많은 사회적 안전과 기회의 사다리를 놓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됐다.
정치권은 이 같은 요구를 잘 반영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한 등록금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 우리 사회의 성장기반을 가로 막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면 소비 여력이 커져 내수 경제가 커지게 된다. 기회균등이 약화되면 반(反)시장주의 정서가 팽배하게 된다. 재계는 우선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잘 내고 고용을 늘려야 사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다.
■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재계의 간섭, 도 넘었다"
재계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세제 정책뿐 아니라 복지정책까지 간섭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대∙중소기업의 상생, 한진중공업 사태와 같은 노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재계 총수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자신들이 법의 규율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오만한 발상이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건강한 기업들도 많지만 최근 경제단체장들의 잇단 발언은 집단이기주의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대기업이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이를 중소기업과 나누고 납세와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을 '재계 길들이기'로만 이해해선 안 된다.
■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업 사회적 책무를 점수화"
먼저 대기업이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연결돼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좋아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외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무지수(CSR)'를 점수화해 공개한다. 기부금을 내거나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 여기에 반영된다. 정치권도 변해야 한다. 정치권이 포퓰리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눈앞의 표만 의식하지 말고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反경제정책, 국민에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이 기업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있다. 출범 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경제논리와 기업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치적 주장과 구호만을 앞세워 기업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서민을 구하겠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도 내년 총선 대선 등을 의식한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는 공감대가 기업 내엔 만연해있다.
그렇다고 대기업만을 위해 달라는 건 아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 상황에서 대기업은 수출 등에서 호황을 누리고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반 경제정책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대기업 낙수효과 전혀 없어"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감세 철회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재계가 정치권의 감세 철회안을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사회의 변화에 맞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본다.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하던 때만 해도 국민들은 '대기업이 잘 되면 나도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국민들이 등을 돌리자 정치권도 이에 부응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감세를 통한 대기업의 성장이 서민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재계의 '낙수효과론'은 전혀 실증되지 않았다.
기존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학계에서 확인된 입장이다. 정치권도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뒤늦게 입장을 바꾼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해 보인다.
■ 백필규 중소기업硏 선임연구위원 "중기들도 자구노력 필요"
어려운 문제다. 재계부터 따져보면 수긍가는 측면이 많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 감세철회나 반값등록금 처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고개를 돌리지 않나. 한편으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동반성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등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그 분위기에만 편승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자생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스스로 문을 닫는 게 맞다.
정치권이나 정부도 제대로 된 원칙을 제시하고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이 모든 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비합리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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