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국립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 가운데 2조8,172억원이 교직원 인건비를 올리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 기성회 회계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는 2002~2010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2조8,172억원을 교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4,308억원, 부산대가 2,065억원, 경북대가 2,001억원, 전남대가 1,644억원, 강원대가 1,469억원을 각각 기성회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다.
교과부 훈령에 따르면 기성회비는 시설 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립대에서는 사립대 교직원 수준으로 급여를 맞추기 위해 기성회 회계에서 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때문에 국립대학이 등록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멋대로 올려 교직원 돈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국립대의 수업료 인상율은 12%인 반면 기성회비 인상율은 2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과다 인상한 서울대, 충북대, 전남대 등 14개 대학의 내년도 기본 배정 예산을 1~3.5% 삭감하기로 했다. 김춘진 의원은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과 같다. 이 같은 관행을 없애 국립대의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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