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중국인의 일상을 통제하는 거대 이익집단인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은 기사를 최근 게재했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 강국으로 떠올랐고 그런 중국을 이끄는 정치 주체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은 허울뿐인 공산주의 국가인가
FP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FP는 레닌이 21세기 베이징(北京)에 환생했다면 고층건물과 주민들의 소비성향에 깜짝 놀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Personnel), 선전(Propaganda),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등 3P를 장악하는 등 당의 구조만 보면 구 소련 공산당의 복제품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의 핵심인 계획경제를 폐기하고 경제 자유화를 통해 오늘날의 성장을 일궈냈다고 FP는 강조했다.
공산당이 주민 일상을 통제하나
FP의 대답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다. 중국은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할 때까지는 전체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은 과도한 사생활 간섭이 경제 건설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통제를 점진적으로 풀어왔다는 게 FP의 생각이다. FP는 그러면서도 공산당 체제에 저항하는 민주인사의 사생활은 아직 통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은 중국 공산당의 아킬레스 건인가
중국의 인터넷 통제가 엄격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만리장성 방화벽'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이 외부의 다양한 가치를 걸러 중국화하거나 전파 자체를 차단한다고 FP는 주장한다. 게다가 중국의 인터넷에는 국수주의 네티즌이 판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통제시스템을 활용, 중국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있다고 FP는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서구 가치의 유입이 공산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까지 완벽한 통제시스템으로 이를 막고 있다.
공산당이 중국을 영원히 지배할까
중국의 중산층은 한국, 대만의 중산층과 달리 서구식 민주주의를 요구한 적이 없다. 정치적 자유를 위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소비의 자유를 잃는 것이 더 손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FP는 분석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지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며 중국의 정치사회적 변화도 공산당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FP는 전망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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