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여성 의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규정하는 여성강제할당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현재 여성강제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여성 의원비율이 30%를 넘는 반면 일본 중의원 여성 의원은 11.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여성이 국회에 진출해있는 186개국 중 121위에 해당한다.
이에 내각부 산하 남녀공동참획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학자들은 여성강제할당제가 남녀평등은 물론 일본경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본의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하는 여성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 성장이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여성 노동인구 비율은 48%로, 미국의 58%에 비해 10% 포인트 낮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일본이 일하는 여성을 늘리면 경제성장률을 15%까지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당장 도입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일본 제약업체 오쓰카 홀딩스의 유일한 여성 임원 도조 노리코씨는 "여성강제할당제를 도입해도 리더 역할을 할 여성 인재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젊은 여성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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