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 조성 장학금을 투입해 30% 이상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 지원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해 당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집권당이 정부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인하 대책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등록금 대책에 대해 당정간에 구체적 합의는 없었다"고 말해 당정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2년에는 1조5,000억원의 재정과 5,000억원의 대학 조성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이 15% 이상 인하된다. 또 매년 5,000억원의 대학 장학금을 투입하는 한편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조3,000억원과 3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 등록금을 24%, 30% 이상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내년에는 재정 투입금 중 1조3,000억원을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낮추는데 쓰고 나머지 2,000억원을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든든학자금' 이자 부담 완화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각 대학이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 장학금 확충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사전에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내년 명목등록금 인하 재원 중 총 3,000억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대학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5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회의를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인 재원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당정이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당정이 협의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밤 청와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과 6월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조달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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