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한나라당이 어제 오후 부랴부랴 발표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당정협의와 발표과정 등에서 또다시 혼선을 노출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대책의 골자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 6조8,000억원과 1조5,000억원의 대학 조성 장학금을 들여 연간 등록금 부담을 현재보다 30% 낮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엔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 조성 장학금 5,000억원을 들여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출 계획이다. 재정 투입분 1조2,000억원은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쓰고, 나머지를 소득 하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용으로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 재원 확보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재정은 교육 예산 중 조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대학 장학금의 경우는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는 27일로 예정된 여야 영수회담에 앞서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당은 전날 밤 황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재부 장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이 당정회동을 갖고 "큰 틀에서 대책에 합의했다"고 했으나, 정작 기재부는 부인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청와대 역시 속내야 어쨌든 당의 발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당정합의까지 부인하면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노출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가뜩이나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반값 등록금 거품'을 부풀려 놓으면서 해결에 대한 기대치 또한 너무 높아진 탓이다.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최대치"라는 황 원내대표의 설명이 무색하게 벌써부터 "턱없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등록금 문제는 이제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뜻을 모아 사회의 요구에 답해야 하는 국가적 숙제가 됐다. 기왕 여야 영수회담이 예정된 만큼 최종안만큼은 국론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준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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