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현재 전체 공정의 4분의 3이 진행됐지만 그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물론 공사인부 사망, 군 투입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10조~15조원을 추가 투입해 4대강 사업의 후속인 지류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006년 10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한반도 대운하' 구상 윤곽을 공개한 게 4대강 사업의 발단이었다. 대운하 구상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독재식 토목사업이라는 반발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들고 나왔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복원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그 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의결됐다. 공청회를 거쳐 이듬해 6월 마스터 플랜이 발표됐고, 연말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착공됐다.
그러나 초기부터 사업은 삐걱거렸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명칭만 바꿔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자연환경 훼손, 수질 악화, 고용창출 미흡 등 사업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시민 6,000여명으로 구성된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단'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한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금강에서 준설, 보 건설, 하천 정비 등의 사업이 착착 진행됐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74.4%. 본류사업은 올해, 댐ㆍ저수지 등은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9년 8월 낙동강 24공구에서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로 지질조사원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2010년 5월에는 낙동강 35공구에 군인들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또 경실련이 "4대강 사업 주요 공구의 사업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6차례나 승소했음에도 정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엔 본 사업에 1조7,000억원이 투입돼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가 4대강 후속 격인 지류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10조~15조원을 투입해 4대강 지류와 지천 5,500㎞를 정비할 예정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이어 대형 사업이 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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