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2조2,000억원에 달한다. 본 사업비 16조9,500억원에 지류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비 5조2,5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불과 3년 여의 공사기간에 들어가는 돈 치고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렇다 보니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공개했을 때부터 공정률이 약 75%에 이른 지금까지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예산의 진실은 무엇이고, 오해는 없었는지 짚어봤다.
사업비 축소 의혹
야당은 줄곧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게 토지보상비 과소 책정 여부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009년 11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보다 토지보상 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산한 북한강ㆍ섬강 5개 공구 토지보상비(1,085억2,000만원)가 국토부 발표(277억9,000만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예견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이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토지보상비가 당초 1조5,482억원에서 2조4,499억원으로 급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실측 결과 보상 면적이 절반 아래로 줄어든 점까지 감안하면 보상 단가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예산 규모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눈덩이 후속예산
4대강 사업엔 지금까지 약 13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마스터플랜대로라면 더 들어갈 돈이 아직 10조원가량 남았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밝히지 않은 4대강 후속사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이어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강의 지류ㆍ지천 5,500 km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4대강 본류사업 예산과 맞먹는 약 2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비용도 만만찮다. 국토부는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으로 보ㆍ생태공원ㆍ둔치 등이 설치되면서 관리비가 종전(250억원)보다 10배 가까이 늘게 됐다.
복지비 전용은 비현실적
4대강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주장들처럼 4대강 예산을 반값 등록금 같은 복지사업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번 큰 돈을 들여 끝내면 되는 국책사업과 달리 복지사업에는 일정액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부의 실책을 비난하면서 민심에 호소하려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셈이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이미 지출된 일회성 투자사업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대중영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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