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학부모들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에 대해 미흡하며 실현 가능성조차 낮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등록금 상한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즉각적인 인상이 아닌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대학생들은 "와 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마련해 온 이모(성균관대 신방과4)씨는 "당장 내리는 게 아니니 내가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등록금이 낮아지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학 신입생인 김찬우(한양대 철학과1)씨 역시 "정부안 대로 실현된다면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정부 보조가 아닌,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폭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다. 내년에 딸이 대학에 진학하는 최순희(53)씨는 "현재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에 달하는데 30%를 내려도 700만원이라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직장인 한달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400만~500만원 정도까지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책마저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많았다. 김고은(성균관대 국문과4)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반값'을 약속했으면서 여태 실현하지 않는 등 공약을 번복한 적이 많아 신뢰가 안 간다" 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최미숙 대표도 "담당 부서는 여당 대책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다며 펄쩍 뛰는 등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40세 미만 비정규직ㆍ구직자들 모임인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은 "내년 말 대선 이후 정부가 바뀌면 30% 인하마저 없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실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김동규 팀장은 "예산을 이용한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등록금넷은 또 등록금을 낮췄을 때 빈약해진 대학 재정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1인 시위와 24일로 예정된 3차 국민촛불대회 등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 갈 방침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이정현기자 jhon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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