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비롯한 각 대학은 정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했다. 반면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학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서는 생색내기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23일 대교협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등록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 자구노력 유도 등을 포함한 (여당 등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대학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근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므로, 대학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했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대교협 이사회는 이날 통과시킨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 정부 장학금 확충 ▦대학 자율성 존중 ▦ 기업투자 및 기부제도 개선 등을 정치권과 당국에 요청했다. 대학의 자구노력이 이뤄지려면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대학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학의 구체적인 자구 노력 방안에 대해서는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 수익사업 발굴 등 원론적인 내용만을 제시했다. 대교협이 최근 여론에 밀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겠다며 특별대책반까지 꾸리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합의 사항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한편 개별 대학들 사이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대책이 대학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사립대 기획예산처장은 “정부 재정지원이 2014년까지인데 정권이 바뀌고 지원이 없어지면 대학들은 그간 동결한 등록금 때문에 재정부담을 못 견디지 않겠냐”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60%까지 재정을 부담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도 정부 재정 늘리고 적립금 투자 등 규제 풀어야 대책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한나라당 대책에서 언급된, 대학 자구노력으로 조성해야 하는 연간 5,000억 원을 달성할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대학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염려된다”며 “실제로 벌써부터 이 재원을 수익사업으로 마련해야 하는지 등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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