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원로 정치인 모임인 민주평화복지포럼(상임대표 이부영 전 의원)은 22일 '1965년 한일협정 해부'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한일협정은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과 식민지배 근성을 유지한 일본 정부가 맺은 것인 만큼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한일협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복지포럼은 지난 5월 5ㆍ16 쿠데타를 재평가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박정희 시대의 그늘을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 단체는 10월 17일에는 '10월 유신'을 주제로 3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협정은 냉전체제에 기반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해 체결됐다"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태평양전쟁의 전승국과 패전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할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당시에 받은 3억 달러의 무상원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상관 없는 독립축하금이나 경제협력자금으로 본다"며 "청구권 협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일협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당시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의 밀약을 통해 독도 문제가 '양국간의 분쟁'이란 문구로 일본 측의 한일협정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록을 근거로 "이 장관은 사토 총리에게 '한국 대표단이 귀국 후 협정문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도 일본 측이 즉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부영 상임대표는 "결국 65년 한일협정은 35년간의 식민지배를 정리하지 못하고 얼버무린 것"이라며 "이는 한일관계에서 굴욕적 사태가 지속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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