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북한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대변인 통고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광특구 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혔다.
북의 일방적 재산정리 통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3년 동안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우리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3개 조건과 북한이 이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대립이 지속되면서 지금껏 재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5.24 조치'에 따른 '대북 봉쇄 정책'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되기 힘들게 되었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한 동결ㆍ몰수 조치를 취했고, 올해에는 현대의 독점적 지위를 취소하고 새로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여, 남한에서의 관광 경로 이외의 관광을 외국의 사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이미 중국이 소수의 인원이지만 부분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실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적 관광 그룹인 캠핀스키 그룹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금강산 내 재산 처리를 위한 협의를 북한이 통고하고 나섰다.
이번의 북한 발표는 단순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일련의 수순이거나 혹은 우리에 대한 위협 정도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라선시와 황금평 개발을 위한 착공식을 북중 공동으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 역시 북한의 동해안 벨트를 잇는 관광 개발의 한 축으로서 북중 경협 혹은 북한의 개발청사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에는 라선시와 황금평 개발에 덧붙여, '장기적으로 조ㆍ중ㆍ러ㆍ일ㆍ남한의 해상관광을 개발하여 중국의 옌볜, 조선의 라선, 청진, 칠보산, 금강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사할린, 일본의 니카타, 아키다, 삿포로, 남한의 속초, 부산 등 관광목적지코스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북한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책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의 통고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난날의 유감스러운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시기와 방법을 모두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미 북한과 중국은 여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러시아까지 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우리만이 북한이라는 '북방영토'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멀리는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한 북방개척이 자칫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 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북방영토'에 대한 포기로 비칠 수 있다.
이제 대북정책 재검토해야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대의 사업권을 완전히 몰수하지 않았고, 여전히 재개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잘잘못은 엄격히 따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대북 정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이 이대로 주저앉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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