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과 경기교육청이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북, 강원, 전남 등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지역도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권으로 처졌다.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 교과부는 차등 지원폭을 더욱 넓힌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 성과를 평가한 결과, 시 지역에서는 대전이, 도 지역에서는 충남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가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7개 시 지역과, 9개 도 지역으로 나눠 순위를 매기고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 중에선 시 지역의 광주가 4위로 가장 높았고, 전남, 강원, 전북은 도 지역에서 각각 6,7,8위로 하위권이었다.
평가 영역은 ▲학생 및 교원 역량 평가(29점) ▲교육과정 운영 혁신(12점)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13점) ▲사교육비 경감(12점) ▲교육정책(15점) ▲고객만족도(15점) 등으로 나뉘어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7점), 교육과정 선진화(7점), 사교육비 절감 성과(7점), 학부모 만족도 지수(8점), 청렴도 지수(7점) 등의 배점이 높다. 교과부는 지난해 특별교부금을 교육청별로 39억~109억원 지급해 최대 70억원의 차이가 났지만 올해는 그 폭을 더 넓힐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특성화고 취업률, 교원연수 참여율, 청렴도 항목에서 ‘매우 미흡’의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최하점인 ‘매우 미흡’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학생수가 많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단기간에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특성화고 졸업생들도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특성이 있다. 청렴도 역시 지난해 불거진 교육 비리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과정 선진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업중단 비율, 외부재원 유치, 고객만족도에서 ‘매우 미흡’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면서도 “일부 항목은 자의적 평가의 여지가 있다. 교과부와의 갈등이 최하위 평가에 영향을 준 것 아니겠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전국교직원노조 손충모 부대변인은 “평가 지표를 보면 교과부의 정책에 따랐느냐에 따라 순위가 좌우된다. 방과후학교에서 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0교시 수업을 하는 등 수업 파행 사례가 많았던 지역이 상위권에 형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도 “학부모 만족도의 경우 민원이 빗발쳤던 특정 교육청이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현장 분위기와 다른 결과가 나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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