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시정질문 답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을 '소득별 단계 실시냐, 학년별 단계 실시냐'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후 오 시장의 답변이 입장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종욱 시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민주당 안은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 실시인데 이것이 단계적인지 전면적인지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애초에 자랑스럽게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내걸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단계적이라고 하면 투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정치적인 말과 행정적인 말은 다른데 주민투표를 할 때는 가치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며 "소득별 단계 실시냐, 학년별 단계 실시냐로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주민투표 문안은 청구 취지를 반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단체장이 결정한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16일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몇몇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전면적 무상급식'중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시정질문 현장에 있었던 조은희 부시장은 "오 시장은 답변은 레토릭(수사적) 차원" 이라며 "청구 취지를 반영해서 주민투표 문안을 작성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이 민주당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말하는 것을 수십명이 함께 들었다"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인 만큼 오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 참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시는 재정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며 "주민투표 발의에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법률자문 결과 하자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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