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회담이 2년9개월 만에 열리게 됨에 따라 회담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제가 대부분 민생 현안인 만큼 성공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게 사실이다. 또 이 대통령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3년 만이어서 소원했던 두 사람 관계가 누그러질지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청와대와 민주당 양측 모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철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1일 "회담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민생 현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도 "가급적 결실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오늘부터 바로 실무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회담에서는 의제가 보여주듯이 민생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6개 의제 가운데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저축은행 비리 사태 ▦일자리 창출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 5개는 민주당이 제안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청와대의 요구로 추가됐다. 김 수석은 "민주당은 이 문제가 민생과도 직결된 것이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인 듯하다"고 말했다.
의제가 대부분 민생 문제이긴 하지만 개별 현안에서는 양측의 인식 차가 커서 성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특히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입장 차가 너무도 확연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비준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민주당을 설득해 이 사안을 의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조기 FTA 비준을 원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내년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선(先) 구조조정 후(後) 등록금 재정 지원 확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13일 손 대표가 제안한 지 1주일 만에 성사됐다. 당초 민주당은 회담 결과를 6월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회담을 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7월초 외국 순방에 앞서 30일이나 7월1일을 제안하면서 자칫 결렬될 뻔하기도 했다. 결국 협상 창구인 김동철 비서실장과 김효재 수석의 핫라인이 가동되면서 27일 조찬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바람에 27일 오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를 면담하려던 손 대표는 간 총리와의 면담을 미뤄야 했다. 손 대표는 27일 청와대 조찬 회담을 가진 뒤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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