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크게 반발, 한때 전체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고 벼르다가 어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타협안에 합의했다.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운영이 일방통행식이라거나 수신료 인상이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반발한 게 아니다. 반발의 근본적 배경은 오랫동안 KBS 수신료 인상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방송 공정성, 특히 보도방송의 정치적 편파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더욱이 그 동안의 KBS 행태로 보아 지금은 이런 저런 다짐을 내놓고 있지만, 막상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구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도 남아 있다.
민주당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과거의 '땡, 전' 뉴스는 사라졌다지만 정치적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보도나 논평은 지금도 분명히 남아 있고, MBC와는 정반대 각도에서 공정성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데서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신료 인상안이 문광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KBS는 방송 공정성에 대해 거듭 되돌아보고,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4월과 달리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당시 KBS의 자구노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던 그는 KBS 2의 광고 축소, 난시청 해소 노력과 저소득층 수신료 면제 확대, EBS 지원 확대 등 KBS의 약속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부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솔직히 30년 동안 묶여 있는 수신료를 월 1,000원 인상하는 문제가 국회 운영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도 공정성도 무조건 특정 정파의 잣대만을 들이댈 수는 없다. 이런 상식과 순리에 따라 KBS의 고통을 동반한 자구노력과 함께 여야의 원만한 조정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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