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월급 13만원 대학은 우리나라 부실사학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 대학 설립자는 교수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아 처벌을 받은 외에 교비 횡령 등으로 재판에 계류돼 있다. 이사장, 총장은 전원 가족으로 구성돼 전횡을 견제할 어떤 방법도 없다. 교수들에게 이 월급을 줄 정도면 학생교육의 질이야 어떨지 안 봐도 뻔하다. 그런데도 이 학교 홈페이지는 '세계화, 선진화, 정보화를 이끄는 21세기 서남권 중심대학'이라는 황당한 과대광고들로 도배돼 있다. 기막힌 현실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논리의 타당성과 현실적 가능성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이 문제 제기는 우리사회가 차마 어쩌지 못해 오랫동안 덮어둔 부실대학 정리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그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부실대학 퇴출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안에 부실대학 50곳을 추가 퇴출하는 한편, 하위 15% 국ㆍ공립 대학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구조조정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사립대 경영진단에서 전체 292개 대학 중 무려 36%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드러난 마당이다.
그러나 정부 의지만으로는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학교 소유주의 재산보전 여부를 놓고 견해가 맞서는 바람에 사립대구조개선특별법 등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학생과 사회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부실대학 소유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은 원칙이다. 다만, 퇴출 촉진을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최소한의 포기명분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절충할 필요는 있다.
명분과 방향이 타당하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과 같은 부실대학 양산사태는 과거 정부가 학교운영을 사회 기여가 아닌, 돈 버는 교육비즈니스로 인식하게끔 정책을 운영해온 때문이다. 마땅히 책임을 지고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 월급 13만원 대학이 그 당위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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