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서해뱃길, 세빛둥둥섬 등의 경제성을 부풀리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한강르네상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김명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사원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비리와 특혜 르네상스임을 밝혔다"며 "오 시장은 서해뱃길 사업의 무모함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사업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등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행동은 오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이 서해뱃길 사업을 철도사업으로 보고 관련 지침을 적용했지만 항만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했다. 철도사업 기준을 적용하면 선박ㆍ수상버스 구입비 1,820억원, 운행비 8,834억원이 비용에 포함되지만 항만사업으로 보면 포함되지 않아 사업성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시도 용역을 줄 때 철도사업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제 와서 기준이 다르다니 자기 모순"이라며 "재심을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빛둥둥섬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경우 적정가치의 50%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시는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모든 민자사업에서 일반적인 사항이라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빛둥둥섬은 기재부 표준안과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공무원 징계요구와 세빛둥둥섬, 요트마리나 하천점용료 징수 등의 감사원 조치는 따르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 공무원은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라 다소 강하게 추진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6개월 만에 시의회에 출석한 오 시장은 본회의 인사말에서"서해뱃길은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므로 서울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시장 인사말과 당대표 연설만 있어 시와 시의회 간 충돌은 없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