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긴장도가 속속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림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걱정이다. 어제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 상승을 반영해 국민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3개월 변동금리)를 전 주보다 0.10% 포인트 올린 연 5.27~6.57%로 고시했다. 2009년 1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작년 동기 금리가 연 4.20~5.50%였던 데 비하면 1% 포인트 이상 오른 셈이다.
개인 금융부채 총액을 1,000조원(3월말 기준)이라고 치면,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이상 인상됨에 따라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10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가계에 닥치는 부담은 금리 상승뿐만 아니다. 7월로 예정된 대대적 공공요금 인상 등 가파른 물가 상승의 파고에도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실질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지출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 가계의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6월 중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이르면 이번 주중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주택담보대출의 89.1%인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80% 수준인 장기 거치, 원금 미상환형 대출의 축소 방안, 금융회사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 일자리 창출 등 원금 상환능력 제고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적 가계부채 대책을 지지한다. 대책의 중심은 가계 부담 완화이며, 연착륙 방안이 돼야 한다고 본다. 같은 대책이라도 가계는 온건한 치료나 도움을 바라는 반면, 정책 당국자들은 경제 전반에 닥칠 수 있는 미래의 위기 가능성을 과감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을 좋아하기 십상이다. 과거 부실기업 정리방식이 그랬다. 하지만 가계는 기업과는 성격이 다른 경제주체다. 단기 효과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부채 가계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묘약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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