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 모든 초중고교 대상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ADHD와 우울증 전면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대신 별도의 상담지원 평가도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과 연구시범사업 등은 그대로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이 계획을 공개하며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 선별검사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총 6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ADHD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의 1ㆍ4학년을 대상으로, 우울증은 모든 중고교 1학년 학생 등 총 41만 명을 대상으로 1ㆍ2차 선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동안 시교육청이 우울증 진단을 전문 의사가 아닌 보건교사 등을 활용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 대규모 정신질환 검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와 대한약물위해관리학회는 4월 “선별검사는 정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 가능성이 바탕 돼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검사는 이러한 원칙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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