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입법 거부" 서명 의원 16명뿐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방지’를 위한 서명을 받았지만 16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기업원 등 34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시민단체연합)은 지난 1일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의원실에 ‘포퓰리즘 입법 안 하기’ 서약서를 직접 전달하고, 17일까지 회신을 받았으나 5.3%에 불과한 16명이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선동 김세연 김영선 나성린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유재중 이상권 이철우 이춘식 조전혁 주호영(이상 한나라당) 의원, 김우남(민주당) 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최연희(무소속) 의원 등이다. 한나라당 소속이 13명이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무소속은 각각 1명이었다.

자유기업원 송덕진 기획팀장은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은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대중영합정책을 내놓을 게 뻔한데 국가재정에 부담만 주는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이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