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전술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육군협회 주최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확장된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배치된 자산과 우리가 제공하는 핵우산을 통해 충분히 북한의 핵공격이나 핵능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한반도 남쪽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켰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고자 전술핵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양국 정부는 일관되게 전술핵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미 행정부의 일부 관료들과 국내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전술핵의 필요성이 간간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샤프 사령관은 최근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국방개혁과 관련, “변화가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이 86년 골드워커-니콜스법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듯이 국방개혁은 더 능률적인 합동구조를 만들어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을 추진하는 이 즈음 국방개혁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의 국방을 위한 임무수행 절차상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샤프 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가 예산의 제약을 들어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확대정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주한미군의) 장병 수를 줄이기 위한 그 어떤 논의도 없었다. 또한 3년 전 1,800명이던 동반가족이 지금은 4,500명으로 늘어 매우 발전하고 있다”며 “문제는 속도일 뿐 더 많은 장병들이 가족과 함께 근무하고, 근무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계획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다음 달 14일 이임식을 끝으로 37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9월 전역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