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의 핵인 주파수 분배를 둘러싸고 정부와 통신업계가 진통을 앓고 있다.
이용자들은 휴대폰을 늘 이용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 문제에 둔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주파수는 이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주파수 통신사업의 도로다. 도로가 있어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가 있어야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해 통화를 할 수 있다. 많은 자동차가 달리려면 도로는 넓을수록 좋은 법. 이통사들은 더 많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주파수 확대에 목을 매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아 비어 있는 2.1㎓와 1.8㎓ 주파수를 통신업체들에게 경매제를 통해 추가로 나눠줄 방침이다. 7월부터 상용화되는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은 물론이고 가입자 포화상태에 이른 3세대 이동통신을 위해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모두 이번 주파수 배분에 적극적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모두 2.1㎓ 주파수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기존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2.1㎓에서 이뤄지다보니 당장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각자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야 할 서로 다른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나치게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경쟁업체들의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원활한 3세대 이통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방통위도 골치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 SK텔레콤/ "900만명이 3G전환 대기 필요한 사업자에 할당해야"
"2.1㎓ 주파수를 특정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주파수 할당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현재 SK텔레콤의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는 1,800만 명이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스마트폰 확대로 3세대 이동통신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추가 주파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3세대 이동통신망 투자, 고정형 무선인터넷(와이파이) 구축으로 망 용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폭증하는 데이터 이용량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SK텔레콤의 경우 아직도 2세대 이동통신 이용자가 900만 명 가까이나 남아 있어, 이들을 3세대 이동통신으로 수용하려면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3세대 주파수 부족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LTE용으로 800ㆍ900㎒ 주파수의 각 20㎒ 대역폭을 신규로 할당 받은 경쟁업체와 달리 SK텔레콤은 기존 2세대로 활용하던 800㎒ 대역에서 2세대 가입자 감소에 따른 여유분 10㎒폭만 LTE로 활용할 수 있다. 경쟁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세대 가입자를 3세대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나, 현재 3세대 망이 포화 상태여서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논의는 부족했다. 먼저 2.1㎓ 대역이 휴대폰 확보 등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알려졌으나 경쟁업체 계획대로 2.1㎓를 LTE로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2.1㎓을 LTE로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뿐이며, 미국 버라이존은 700㎒, 유럽은 2.6㎓ 및 1.8㎓ 등 주로 2.1㎓가 아닌 다른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또 이미 2.1㎓ 주파수를 보유한 SK텔레콤이 추가로 할당 받으면 시장이 SK텔레콤에 유리하게 쏠리면서 경쟁 제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도 근거가 희박하다. 조만간 이통 시장 경쟁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LTE에서는 2.1㎓가 더 이상 핵심 주파수가 아니다.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된 주파수 경매는 여러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할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결국 지난해 9월 전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그러나 경쟁 상태인 2.1㎓ 주파수를 특정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경매 조건을 붙여 제한한다면 주파수 할당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 용도와 활용가치, 전파특성이 유사한 두 주파수 대역의 할당대가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특혜논란 발생도 불가피해 질 것이다.
하성호 SK텔레콤 대외협력실 상무
● KT/ "2개 대역 외 800㎒까지 동시 경매하는 것이 합리적"
"목적과 달리 주파수를 사용해 부정적 효과를 일으켜 놓고 또다시 주파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무선인터넷 사용에 따른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고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의 신규 투자를 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추가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2.1㎓와 1.8㎓ 주파수만 할당하면 특정 업체가 주파수 배분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정한 주파수 배분을 저해하고 투자 활성화가 위축될 수 있다. 특히 2개 주파수만 경매하면 자금력이 풍부한 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공될 LTE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도 공정경쟁 및 이용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굴 가능한 모든 대역을 동시에 나눠주고 있다. 프랑스, 덴마크 등은 3위 이통사가 가장 많은 주파수를 보유하는 등 업체별 가입자 수와 주파수 보유량은 무관하다. 주파수 경매시 과다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주파수정책 토론회 및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주관 공청회에서도 중장기적인 주파수 확보 등에 대비하여 700㎒ 및 다른 비어있는 주파수를 모두 발굴해 동시 경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회 방통위 업무 보고에서도 위원장이 2.1㎓, 1.8㎓와 함께 800㎒ 대역을 동시 경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경매제로 주파수를 할당해도 SK텔레콤의 참여는 제한해야 한다. 우선 SK텔레콤은 참여할 명분이 없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에 2세대 가입자 약 800만 명을 3세대로 전환하기 위해 2.1㎓ 주파수에서 20㎒ 대역폭을 추가로 받아 놓고 당초 목적과 달리 확보된 주파수를 이용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결과적으로 망에 과부하가 발생해 음성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이처럼 목적과 달리 주파수를 사용해 부정적 효과를 일으켜 놓고 또다시 주파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가 공공자산인 주파수의 독과점 우려도 크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5월 2.1㎓대역을 추가 할당 받았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추가 할당을 받으면 3세대용 주파수의 67%를 차지하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이 800㎒ 주파수를 독점하는 바람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다.
방통위가 출범해 SK텔레콤의 800㎒ 주파수의 15㎒ 대역폭을 회수하고, 900㎒ 공공용 주파수를 추가로 발굴해 KT와 LG유플러스에게 분배하면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세대용 우량주파수를 특정 업체가 다시 독점하게 된다면 그동안 방통위의 공정 경쟁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까봐 우려된다.
윤명호 KT 대외협력실 상무
● LG유플러스/ "국제표준 2.1㎓ 주파수 3사가 나눠가져야 공정"
"2.1㎓ 주파수 할당은 이용자 편익과 4세대인 롱텀에볼루션(LTE)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3세대 이동통신의 국제 표준인 2.1㎓는 전세계 통신업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파수다.특히 스마트폰 수급과 해외 로밍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대역 주파수 만큼이나 가치가 높다. 세계적인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국제 표준이자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2.1㎓ 주파수 위주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2.1㎓ 주파수는 SK텔레콤이 60㎒ 대역폭을, KT는 40㎒ 대역폭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1㎓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다른 업체와 경쟁력 격차가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과 KT에 2.1㎓ 주파수를 추가로 배분한다면 SK텔레콤은 이 주파수 대역을 66.6%, KT는 50%를 점유하게 되는 등 주파수 자원의 쏠림 현상 및 독점화가 더욱 고착화 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주파수 자원 할당 정책이나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2.1㎓ 주파수 할당은 데이터 이용량 측면이 아니라 이용자 편익과 4세대인 롱텀에볼루션(LTE)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
만약 국제 표준주파수 대역인 2.1㎓를 통신 3사가 모두 보유하면 서로 휴대폰 호환이 가능해져 이용자 편익이 향상된다. 이통 3사가 동일한 주파수를 골고루 나눠갖게 되면 가입자들끼리 휴대폰을 바꿔가며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국가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검토한 결과에서 LG유플러스에 2.1㎓ 주파수를 할당하면 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1㎓를 통신3사가 모두 보유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휴대폰 표준을 제정해 모든 휴대폰에 국내 할당된 모든 주파수를 수용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3세대 이동통신 업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에 LTE를 구축할 계획이므로 차세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 SK텔레콤이나 KT의 경우 2.1㎓ 주파수를 받으면 3세대에 우선 사용하므로 LTE 투자를 늦출 수 밖에 없다.
한편 전 세계적인 사례를 봐도 특정 업체에게 우량 주파수인 2.1㎓을 60㎒ 대역폭 이상 할당하거나 주파수별 총량의 50% 이상을 독점한 사례가 없다. 우리의 경우 800㎒ 저대역 주파수를 SK텔레콤이 십 수년 동안 독점해 경쟁이 제한돼 왔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1㎓ 주파수의 대역폭을 각각 60㎒, 40㎒, 20㎒씩 나눠 가져야 공정 경쟁의 틀이 마련될 수 있다.
김형곤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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