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는 현실 반영이 아니라 제도 변경의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별도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검찰)
"선거나 공안 등 중요한 사건일수록 검찰이 내사 단계에까지 개입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한다는 의혹이 야기될 수 있다."(경찰)
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중재안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휴일인데도 분주했다. 17일 국회 공청회에 2,000여명이 참석해 위세를 과시했던 경찰은 이날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지만, 긴장감 속에 논의의 흐름을 주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은 이날 대부분 출근해 검찰의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은 오후 2시쯤 다른 검사장급 부장들과 함께 한 비공식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뒤, 오후 8시 검ㆍ경 실무자 회동을 위해 총리실로 향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오후 출근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본선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경찰 수사개시권의 명문화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구 과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수사의 대원칙 중 하나"라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수사 제도의 커다란 변경인데 공론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되 검찰의 징계소추권 등을 함께 두는 것처럼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127명은 오후 3시30분부터 밤 늦게까지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에서 "국가 수사구조 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논의가 경찰이 단지 불편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평검사 모두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가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7시간 내내 진지하고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자성의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검사 대부분은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맞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ㆍ경 갈등, 밥그릇 싸움 등의 모습만 부각되다 논의가 아예 무산되면 결국 검찰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며 "경찰만 몰매 맞고 아무 결실 없이 끝나게 될까봐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국가 의사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평검사들까지 나서서 힘으로 영향을 주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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